법인, 사업자

[법인세, 상속·증여세] 대세 절세방안, 가족법인 설립

정진교 세무사 2025. 4. 6. 22:30

가족법인, 정말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?

최근 부동산과 자산 관리의 수단으로 ‘가족법인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단순히 절세 목적만이 아니라 상속, 증여, 자산 이전까지 고려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입을 고민하고 계십니다.

이번 글에서는 가족법인의 단점과 법인 전환 시 주의할 점, 그리고 유리한 상황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
법인 전환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경우는?

1. 고소득자의 수익형 부동산

  • 개인 소득세율은 최대 45%, 법인은 최대 24%
  • 임대소득이 많을수록 법인이 절세 효과 큽니다
  • 수익이 1억 원만 넘어도 수천만 원 차이 발생합니다

2. 매매차익이 큰 부동산

  • 시세차익이 클수록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이 증가합니다.
  • 법인으로 전환 후 자녀 법인에 저가 양도 및 감정평가에 의한 거래로 증여세 부담을 완화 가능합니다.

3. 개발계획이 있는 부동산

  • 개발이익이 수백억에 달할 경우, 개발 주체를 자녀 법인으로 설정하면
  • 상속세 절세
  • 재산 분산
  •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
 

4. 기존 부동산을 법인화하는 방법

1) 포괄양수도 방식

  • 사업 전체를 일괄적으로 넘기며, 세금이 이월과세 처리됩니다
  • 다만, 조건이 까다로워 활용도는 낮습니다

2) 현물출자 방식

  • 개인 부동산을 법인 자본금으로 출자
  • 사업용 고정자산일 경우, 양도세 이월 과세 적용 가능합니다

5. 신설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

1) 법인 구성원 및 주주 설정

  • 가족 구성원 전체를 주주로 참여시키면 세제 혜택이 증가합니다
  • 대표이사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 등 적절한 인물 선정합니다

2) 자본금 및 지분 구조

  • 자본금은 제한 없음 (보통 1,000만 원~5,000만 원)
  • 자금 조달 계획에 따라 지분율 설정 유연하게 조정
  • 미성년자 참여 시 사전 증여 및 증여세 신고 필요합니다

3) 법인 형태 선택

  • 주식회사 vs 유한회사
  • 외부 감사 요건 등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선택

가족법인

법인 전환은 단순한 명의 변경이 아닌, 세금·법률·경영이 결합된 복합적인 설계입니다.

특히 주택, 농지, 개발 예정지 등 자산별 특성,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의 상황에 따라 접근 방법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법인 전환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의 상담을 거쳐 실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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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세 전략과 자산 관리, 상속 설계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

가족 법인의 단점도 있습니다

지금까지 가족 법인의 장점에 대해 많이 설명드렸지만, 법인은 장점만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. 세금, 운영, 행정 등 여러 측면에서 단점도 존재합니다.

1. 이중과세 구조

  •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고, 법인의 자금을 가져올 때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  • 급여와 퇴직금으로 자금을 인출할 수 있으나, 주된 인출 방식은 배당입니다.
  • 법인세 + 배당소득세를 합치면 개인 소득세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하지만 자녀 등 주주를 분산 구성할 경우, 분리과세 한도까지 세율 15.4%로 납부 가능합니다.

 따라서 주주 수가 많은 가족 법인은 분산 배당을 통해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.

2. 설립·청산 절차의 복잡성

  •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 가능하지만, 법인은
  1. 정관 작성
  2. 법인 등기
  3. 사업자 등록
  4.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  • 폐업 시에도 해산 및 청산 절차가 필요합니다.

3. 상법 및 정관에 따른 운영

  • 법인은 개인과 달리 운영의 자유도가 낮습니다.
  • 상법과 정관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, 자금 운용에도 제한이 있습니다.

4. 세무 리스크

  • 가지급금은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나 주주가 인출한 후 정산되지 않은 금액입니다.
  • 다음과 같은 세무 리스크가 발생합니다:
  • 법인은 인정이자 수익을 인식해야 함
  • 인출자는 급여 소득 증가로 세금 부담
  • 대출 이자는 손금불산입 처리

가지급금은 반드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, 이미 있다면 조속한 회수가 필요합니다.

 

5. 세법상 패널티 및 사후관리 규정

  • 법인은 세법상 가산세 등 패널티가 있습니다.
  • 법인 전환 시 5년간 폐업 금지, 주식 50% 이상 양도 금지, 자산 매각 금지 등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됩니다.

6. 주택·농지에 대한 법인 전환 제한

  • 주택의 경우 법인 소유 시 취득세 중과, 종합부동산세 중과
  •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(20%)
  • 등 중과세가 적용됩니다.
  • 농지는 농업회사법인 외에는 취득이 불가합니다.

따라서 주택·농지 관련 자산은 법인 전환이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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